[건설뉴스저널링] 노란봉투법, 쌍용건설 수직증축 (25.08.05_산책)

mz빌드업 커뮤니티에서 맴버들이 직접 기사를 읽고 정리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현시점 건설업계 이슈인 '노란봉투법'과 쌍용건설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뉴스 저널링을 소개드립니다.

글쓴이: 취준/건축설계/산책

💡뉴스 저널링이란?

- 기사를 읽은 후 1. 새롭게 알게 된 것 / 2. 특히 와닿은 것 이라는 포멧으로 작성하는 mz빌드업의 뉴스공유 문화입니다.

1. '노란봉투법' 처리 초읽기…건설업계 "노사 분쟁·공급 차질 우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868990

'노란봉투법' 처리 초읽기…건설업계 "노사 분쟁·공급 차질 우려"

 

* 기사를 읽기에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단 사이트 참고)

https://www.daeryunlaw-labor.com/lawInfo_new/2174

 

노란봉투법이란,
-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는 법

목적
: 노동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기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쟁점
1)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바뀐다
- 원래는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 즉 직접 고용한 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었으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이는 결과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됨

2)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한다

- 원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으나, 입법이 된다면 임금 혹은 정리해고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대해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3)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 핵심이 되는 쟁점으로, 소송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이 노동자들의 급여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정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함. 이유는 앞서 말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노동자들은 기업의 행위가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새롭게 알게 된 것

- 노란봉투법의 임시국회 통과가 8월로 임박해짐

- 건설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대형 건설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갈등 격화와 연쇄 파업, 장기 분쟁,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

- 또한,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뿐 아니라, 공급 차질이 누적되면 민간과 공공주택을 가리지 않고 공급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 이러한 규제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음

- 반면,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원하청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 자체는 의미 있다는 목소리도 있음

특히 나에게 와닿은 것

- 따로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복합적인 법안이라는 점.

-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당위성과 산업 및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해보임. 법안 자체의 취지는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의미가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됨. 그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예상을 해야할 것

 

2. 쌍용건설, ‘수직 증축·그린 리모델링’ 선도…주택공급 해법 제시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98286

[FETV] 쌍용건설, ‘수직 증축·그린 리모델링’ 선도…주택공급 해법 제시

새롭게 알게 된 것

- 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존 아파트에 2~3층을 상향하면서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는 방식. 용적률 구조상 재건축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들의 경우 수직 증축 방식 리모델링이 공급 확대 방안으로서 적절함
-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탈바꿈시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것

- 쌍용건설은 수직 증축, 지하층 증설, 내진 설계 등에서 리모델링 관련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ex) 기존파일 지지력 확인 위한 기존골조 이용 시험 공법, 무진동 암반파쇄기 수평 굴착작업용 브라켓 장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둥 개설공법, 엘리베이터 지하층 연장운행 위한 공동부 시공방법, 댐퍼 이용 지진 구조안전성 확보, 마이크로 파일 이용 개량형 언더피닝 공법, 소구경말뚝·하중전이프레임 이용 벽체존치 건축물 리모델링, 리모델링 시 공동주택 단열완충재 바닥 시공방법 등

특히 나에게 와닿은 것

- 지구온난화가 심해진 지금, 건축의 방향성이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철거하고 새로 짓는 시대는 지났고 이미 존재하는 건축을 다시 쓰는 것이 트렌드라고 생각함.
- 쌍용건설의 행보는 그저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수직으로 증축하면서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기존을 지키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