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그린벨트

88 부동산대책 총정리: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목차

1. 들어가며
2.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바뀝니다
3. 노후 도시의 새로운 변신
4. 서울 그린벨트, 8만 가구의 새 보금자리
5.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1. 88부동산대책 발표

2024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글에서는 주요 정책 내용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바뀝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특례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단계가 줄어들고 동의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매입 임대 정책 도입: 비아파트의 경우 6년 리 단기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 LH가 신도시 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공 임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특례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 사업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계획이 통합되죠.
• 재건축 설립 동의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70%에서 33.4%로 조정된다고 하네요.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우, 용적률 상한선이 300%에서 330%로 올라갑니다. 또한, 정비 구역 내 임대주택 비율은 25%에서 15%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3. 노후 도시의 새로운 변신

1기 신도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11월경 1기 신도시 선도 지구가 지정될 예정인데요, 약 26,000~40,000가구의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1기 신도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에도 안전진단 면제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 공공 임대 신축 매입 방식이 도입되어 202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 단기 등록 임대가 도입됩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 소형 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시 면적 기준도 넓어져서 60㎡에서 85㎡로 확대됩니다.

4. 서울 그린벨트, 8만 가구의 새 보금자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8만 가구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 강서와 강동 그린벨트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 올림픽선수촌 근처, 세곡, 내곡 지역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꼽자면 이렇습니다:

• 100만 평(330만㎡) 이상의 택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전용 84㎡까지 허용된다고 하네요.
• 취득세 변경과 PF 보증 규모 확대 등의 조치도 있습니다.

5.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 11월에 택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법 개정과 맞조례는 9월 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추석 이후부터 11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88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의 실효성과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주목하며,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 이번 정책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정부에서 개재한 88부동산대책 원문을 공유합니다.

240808(안건)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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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