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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 관련 규제/강화 입법안으로 본 건설업 동향
최근(2024~2025 이내) 건설업 관련 주요 입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입법안을 통해 알아본 건설업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법1: 한국건설기계 안전원 설립 제안-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검사 대행 기관에 불과하며 안전관리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 건설기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 안전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서범수 의원 등 10인_24.12.31.제안이유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지속적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현행법현행법의 한계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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